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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118/277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김상훈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