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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98건 · 118/260페이지

계류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