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12/293페이지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06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02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