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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570건 · 12/12페이지
통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3원안가결원문 ↗
통과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수정가결원문 ↗
통과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수정가결원문 ↗
통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2수정가결원문 ↗
통과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수정가결원문 ↗
통과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11수정가결원문 ↗
통과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1수정가결원문 ↗
통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1원안가결원문 ↗
통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6-11수정가결원문 ↗
통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안가결원문 ↗
통과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5수정가결원문 ↗
통과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5수정가결원문 ↗
통과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4수정가결원문 ↗
통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원안가결원문 ↗
통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5-31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