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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27/346페이지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3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2원문 ↗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대안반영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원문 ↗

대안반영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2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원문 ↗

대안반영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수정가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2025-09-01철회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