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128/395페이지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원문 ↗

대안반영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원문 ↗

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2원문 ↗

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훈국민의힘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통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2수정가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통과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2수정가결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2원문 ↗

통과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2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2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수정가결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