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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28/346페이지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통과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1수정가결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퇴직연금공단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원문 ↗

폐기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교육위원회2025-09-01철회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대안반영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통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안가결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9원문 ↗

통과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29수정가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