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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29/346페이지

계류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윤종오진보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선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방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원문 ↗

대안반영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폐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철회원문 ↗

대안반영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8원문 ↗

통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8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