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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70건 · 130/346페이지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8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8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7원문 ↗

대안반영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대안반영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원문 ↗

대안반영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폐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7철회원문 ↗

대안반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7원문 ↗

대안반영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7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