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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98건 · 128/260페이지

계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국가사이버안보법안

유용원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교육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