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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132/277페이지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03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2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