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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137/395페이지

대안반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5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5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5원문 ↗

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원문 ↗

대안반영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5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5원문 ↗

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수정가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원문 ↗

대안반영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04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폐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04철회원문 ↗

폐기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4철회원문 ↗

대안반영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4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4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