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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37/347페이지

대안반영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2철회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11원문 ↗

대안반영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통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1수정가결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1원문 ↗

통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1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1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최형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8원문 ↗

대안반영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8-08원문 ↗

대안반영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이해민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