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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38/347페이지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08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7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7수정가결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07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7수정가결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7원문 ↗

대안반영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7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07원문 ↗

폐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6철회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06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6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