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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39/347페이지

대안반영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8-06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8-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근로감독관법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4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04원문 ↗

통과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04수정가결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4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4원문 ↗

대안반영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