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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40/347페이지

대안반영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4원문 ↗

계류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1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원문 ↗

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8-0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1수정가결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1원문 ↗

통과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수정가결원문 ↗

통과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대안반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31원문 ↗

대안반영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3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