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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41/347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원문 ↗

통과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7-31수정가결원문 ↗

계류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7-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원문 ↗

대안반영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9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원문 ↗

통과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29수정가결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