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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41/370페이지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폐기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3원문 ↗

폐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대안반영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2원문 ↗

대안반영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22원문 ↗

대안반영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9-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2원문 ↗

대안반영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2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2원문 ↗

대안반영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2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19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