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36/347페이지

계류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4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3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통과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수정가결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대안반영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수정가결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