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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46/261페이지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