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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51/261페이지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공정배상기금법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먹거리기본법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4-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