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아이
EAGLE EYE
후원

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065건 · 158/262페이지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