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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65건 · 164/262페이지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국민입법청구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