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65건 · 165/262페이지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에너지급여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