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81/348페이지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먹거리기본법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8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4-08원문 ↗

통과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8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7수정가결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수정가결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