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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82/348페이지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4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4수정가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원문 ↗

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4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4원문 ↗

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기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4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4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03원문 ↗

통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03수정가결원문 ↗

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03원문 ↗

폐기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3철회원문 ↗

계류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3원문 ↗

통과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03수정가결원문 ↗

계류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3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2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2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