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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83/348페이지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2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2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4-02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4-02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2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2원문 ↗

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4-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2원문 ↗

계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2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2원문 ↗

계류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4-02원문 ↗

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원문 ↗

통과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1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먹거리기본법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