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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84/348페이지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인권정책기본법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28원문 ↗

대안반영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8원문 ↗

통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수정가결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8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