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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89/348페이지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통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수정가결원문 ↗

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