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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90/348페이지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통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폐기원문 ↗

폐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원문 ↗

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수정가결원문 ↗

통과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수정가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원문 ↗

통과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19수정가결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9원문 ↗

통과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9수정가결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