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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88/348페이지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1원문 ↗

통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수정가결원문 ↗

계류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1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