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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93/348페이지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4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4원문 ↗

통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14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13수정가결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3원문 ↗

대안반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원안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