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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93/370페이지

대안반영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폐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철회원문 ↗

계류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원문 ↗

통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9원안가결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9원문 ↗

대안반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대안반영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4-29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