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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94/370페이지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29원문 ↗

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8원문 ↗

대안반영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8원문 ↗

폐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철회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8원문 ↗

통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원안가결원문 ↗

계류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원문 ↗

대안반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2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4-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원문 ↗

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원문 ↗

대안반영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5원문 ↗

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원안가결원문 ↗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수정가결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5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