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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94/348페이지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13원문 ↗

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3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13원문 ↗

통과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3수정가결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3-13원문 ↗

계류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3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3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13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2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2원문 ↗

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박수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2원문 ↗

대안반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2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