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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198/262페이지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