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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2/293페이지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10-29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10-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