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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20/259페이지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