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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20/293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