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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91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51건 · 20/276페이지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15원문 ↗

계류소비자집단소송법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14원문 ↗

계류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