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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205/262페이지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김상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주얼리산업진흥법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6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06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6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06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