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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4,699건 · 205/294페이지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