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206/277페이지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12-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