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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215/294페이지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