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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 2026.11.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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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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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9건 · 217/294페이지
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1-07
원문 ↗
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방위원회
2025-01-06
원문 ↗
계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3
원문 ↗
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2025-01-03
원문 ↗
계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3
원문 ↗
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1-03
원문 ↗
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03
원문 ↗
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025-01-03
원문 ↗
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03
원문 ↗
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3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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