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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29건 · 220/277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