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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25/348페이지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31철회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원안가결원문 ↗

계류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