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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24/348페이지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3원문 ↗

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03원안가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3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통과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대안반영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교육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교육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31철회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