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26/348페이지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통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재해영향평가법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통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통과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