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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26/370페이지

통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1원안가결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0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0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0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