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27/348페이지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국방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7수정가결원문 ↗

통과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7수정가결원문 ↗

계류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원문 ↗

통과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원안가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7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7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7원문 ↗

대안반영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7원문 ↗

대안반영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27원문 ↗

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7원문 ↗

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27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