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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28/370페이지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8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8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8원문 ↗

대안반영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8원문 ↗

대안반영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8원문 ↗

계류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8원문 ↗

계류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8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8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8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8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8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8원문 ↗

계류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7원문 ↗

통과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7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대안반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7원문 ↗

대안반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대안반영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7수정가결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7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7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7원문 ↗

통과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7원안가결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7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