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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228/395페이지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공정배상기금법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09원문 ↗

대안반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0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09수정가결원문 ↗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09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09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4-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4-09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8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8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먹거리기본법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원문 ↗

통과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8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8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4-08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7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07원문 ↗

대안반영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7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