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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29/348페이지

대안반영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26원문 ↗

대안반영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26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6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안가결원문 ↗

계류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원문 ↗

대안반영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4원문 ↗

대안반영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4원문 ↗

통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4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원문 ↗

대안반영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4원문 ↗

대안반영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