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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30/348페이지

대안반영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원문 ↗

통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4원안가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치안산업진흥법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3원문 ↗

대안반영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3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3원문 ↗

대안반영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3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3원문 ↗

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3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3원문 ↗

통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3수정가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