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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30/370페이지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3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3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수정가결원문 ↗

통과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수정가결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원문 ↗

통과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2수정가결원문 ↗

통과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2수정가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원문 ↗

통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12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회경호처법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