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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8,500건 · 231/370페이지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2원문 ↗
폐기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철회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1원문 ↗
통과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1수정가결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통과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1수정가결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1수정가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