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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32/370페이지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0원문 ↗

대안반영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0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원문 ↗

대안반영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0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