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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9,731건 · 233/395페이지
통과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7원안가결원문 ↗
통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7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6원문 ↗
대안반영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6원문 ↗
대안반영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안가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6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수정가결원문 ↗
계류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