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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29건 · 225/277페이지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