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225/262페이지

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