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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23/293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국방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4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