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235/262페이지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2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8-12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12원문 ↗

계류국민체력 기본법안

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12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8-12원문 ↗

계류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12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12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0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8원문 ↗

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08원문 ↗